이달 14일 출범할 예정이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정당별 위원 추천이 지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의 공포에 따라 시행일인 오는 14일부터 5·18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해야 하나, 아직 위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출범식도 못하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5·18진상조사위 위원 9명은 국회의장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 자유한국당이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한다"며 "현재 국회의장 몫의 1명만 추천됐고 정당별 위원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으로선 국회의 위원추천과 청와대의 인사검증 및 임명절차 등을 고려할 때 5·18진상조사위의 출범은 빨라야 11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와 5·18단체에서 국회에 수차례 위원추천을 요청했는데 아직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의 공포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14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