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1만 6천여 건 내외가 될 전망이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높일 계획이기 때문.
납세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2016년 55%, 2017년 58%, 2018년 60%에서 올해는 62% 수준으로 높아진다. 대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은 낮아진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와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된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납세자가 신고한 결산서 내용을 전산으로 성실도 분석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 상반기 국세청 빅 데이터 센터가 출범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탈세 위험 예측 모델 개발에 나선다. 빅 데이터 센터는 성실도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분야별 탈루 혐의를 과학적으로 분석 포착하게 된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는 통합 세무조사 대상자와 세목별 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다. 통합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은 △ 자체 탈세 정보자료에 의한 선정 △ 탈세 제보에 의한 선정 △ FIU 정보자료에 의한 선정 △ 차명 계좌에 의한 선정 등이 있다. 세목별 세무조사 대상자는 △ 자료상 부당환급 혐의자 등 부가가치세 조사 △ 양도소득세 조사 △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등 증여세 조사 △ 주식 변동 조사 △ 상속제 조사 등이 있다.
통합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해 유형별로 살펴보자.
1. 자체 탈세 정보자료에 의한 통합 세무 조사 대상자 선정
국세청은 소속된 2만여 국세 공무원 전체가 탈세 정보수집 요원이다.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수집하는 단편적인 밀알정보와 기간별?부서별로 수집하는 심도 있는 정보자료 등이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 관리된다. 또 정부 각 부처에서는 과세자료 제출 법에 따라 세금 관련 자료 전부가 국세청에 제출된다. 조사 업무 담당 부서에서는 직원 직접 수집 자료와 기관 제출 자료 및 기타 누적 관리 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근 세무조사 관련 보도 자료에 의하면 ‘지하경제 양성화’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역외 탈세’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호화사치 생활자 세무조사’라는 용어가 자주 쓰였다. 5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 하면서 고급외제승용차를 타는 사람, 해외여행 및 골프 라운딩 횟수가 빈번한 사람, 국세청의 정형화된 기준은 없었지만 2,000여년 이전만 해도 씀씀이가 큰 이런 조건의 사람들을 ‘호화사치 생활자’로 분류했던 것 같다.
필자 경험에 의한 호화사치생활자 색출작전(?)을 소개한다. “무슨 일이요?” 골프장 관계자가 다그치듯이 말했다. 골프장 이용차량은 대부분 고급승용차인데 골프장 주차장을 왔다 갔다 하는 소형승용차가 수상해 보였나 보다.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소형승용차를 타고 주차장에 주차해 있는 고급 외제승용차 차량번호를 메모하다가 들킨 것이다. 도둑질 하다가 들킨 사람들처럼 도망치듯 골프장을 빠져나온 조사요원들은 골프장 입구 당산나무 밑에 진을 쳤다. 골프를 마치고 나오는 승용차 중 주차장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차량번호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수집한 차량번호를 바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해외여행 기록·사업이력·세금 신고내용·재산 변동사항 등을 분석하여 탈루혐의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호화사치 생활자 조사대상자도 자체 탈세 정보자료에 의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례 중의 하나이다. 물론 과거와 현재는 납세환경의 차이가 많이 난다. 회사 종사 직원, 납세자, 국민들의 눈높이도 다르다. 탈세 유형의 수법 또한 치밀해졌다. 국세청도 2015년 총 사업비 2,300여 억 원을 투입해 NTIS(국세청 통합 전산망)를 개통시켰다. 세금관련 수많은 정보가 누적 관리되고 있고 수많은 정보가 분석 되어 세무조사업무뿐 아니라 국세 행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2. 탈세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탈세 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세무 관서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서는 탈세 제보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보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 84조 2의 ②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유형이다.
△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품목·수량·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 회계 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 그 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이러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그 제공 자료에 의하여 탈루 세액 등이 5천 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가 되고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 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탈세 포상금 지급률은 추징세액의 5% ~ 20% 이며 지급 한도액은 40억 원까지이다.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지방청 조사국 탈세 제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에서 탈세 제보 내용에 대해 제보자의 신원 확인 및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한다. 탈세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제보자의 사업 전반에 대해 탈루 혐의 여부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현지내사를 통해 조사범위를 확정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국세청에서는 ‘탈세=범죄’라는 의식을 확산시키고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감정에 의한 제보이거나 포상금을 노린 제보가 대부분이다. 필자가 조사국장 시절 중견기업 회계담당 책임자가 본인이 근무하는 기업에 대해서 탈세 제보를 하고 회계담당 책임자가 직접 세무조사 수감을 받는 황당한 경우도 경험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을 노린 탈세 제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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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온 길 .목포고 졸업 .조선대 대학원 경영학박사 .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2국장 .전 서광주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 .세무법인 동반 회장 .현 광주세무사회 부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