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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 쿼터제 도입 지역업체 참여 폭 넓혀야"

2019. 09.30. 21:04:32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중소기업과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태규 기자

[전남매일=광주]길용현 기자=광주전남 공공기관 혁신 조달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열린'지방중소기업과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공조달 정책이 지닌 한계와 개선점을 고찰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담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기조발제=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공공구매연구팀장

◇사회= 박원우 전남매일 편집국장

◇토론= ▲김성배 광주시 회계과장 ▲박용일 전남도 회계과장 ▲박치용 광주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장윤성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정정래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사무처장 ▲정연구 광주시교육청 재정복지과장 ▲김기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R&D 지원 잠재적 공급체계 확보해야"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공공구매연구팀장>

공공혁신조달 추신방법과 수단은 혁신제품 구매확대, 잠재적 혁신 가능성 창출, 계약 발주 체계 혁신 등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다.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신기술 개발제품 또는 융복함 제품의 구매다.

수요에 기반한 R&D 연계 지원을 통해 상용화 전 단계의 R&D 지원으로 잠재적 공급체계 확보를 꾀할 수 있다.

혁신적 규격 기준을 통해 산업의 혁신을 유도 또는 입·낙찰 기준 개선, 구매 계약 방식의 탄력적 운영·관리도 방법이 될수 있다. 해외 혁신조달 추진 동향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EU의 PCP-PPL(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은 공공 수요에 기반한 솔루션 중심의 R&D 지원과 공공구매 연계방식으로 지방정부가 적극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요자인 공공기관이 사용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개발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물을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한다.

혁신조달은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 →혁신조달 적극 참여 지원→ 지역의 주요 수요 발굴 →시민의 삶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 수요 발굴 →지역성장을 위한 지속적 고민 연계 지원 등 '지역 성장발전형 혁신조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과 산업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조달 구매 확대 중기 기초체력 강화"

김성배 <광주시 회계과장>

지난해 광주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살펴보면 총 948억원 중 중소기업 제품은 828억원으로 구매비율 87%, 기술개발 구매비율은 12.3%에 이른다.

광주시는 해당년도 구매총액의 50%이상 중기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제 직접구매 확대와 함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중기 제품이 반영되도록 사업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

경쟁력과 기술력 있는 제품의 판로개척에 공공조달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공감한다.

시장진입 초기에 어려운 부분을 공공조달에서 구매를 확대하면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을 키워줄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해진 절차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법령에서 정해진 범위와 정책방향에 따라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생각한 것 만큼 많지않다.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투명성·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측면도 있다.

수사기관·상급감독기관의 감사와 수사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계약 행정은 직원들 사이에서 기피 업무로 통하기도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우선구매 추진"

박용일 <전남도 회계과장>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며 일자리의 원천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십분 공감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판로개척과 매출 증대를 위해 전남도는 다양한 정책지원을 펼치고 있다.

먼저 지난 2014년부터 추진중인 도내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를 통해 도내 시군, 출연기관 등 47개 공공기관이 앞장서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고있다.

이와함께 타 시·도 제품을 도내 생산제품으로 적용하는 원가심사 실시와 함께 중소기업 생산 127개 제품은 사급에서 관급으로 전환해 공공기관에서 직접 구매토록 심사하고 있다.

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내 생산제품 사용 실적 시·군 점검을 2017년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우선구매 홍보와 함께 협약기관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우선구매 협조요청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지사 서한문 발송,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책자를 발간해 공공기관 회계부서에 배포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19개 기관과 우선구매 MOU를 체결해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지원"

박치용 <광주조달청 자재구매 과장>

조달청은 기업의 새롭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제품 개발과 선도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2억 원의 예산으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핀테크, 스마트팜) 및 안전, 미세먼지 저감분야 등 상용화 전 혁신제품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혁신제품 통합몰 '혁신조달 플랫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부처별로 분산해 추진중인 R&D 사업의 수요조사 창구를 통합하고 조사양식 등을 표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 혁신보유기업과 공공기관 매칭지원, 특허관련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다.

적극적 조달행정에 대한 면책·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있다.

선례가 없는 조달행정에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도입되는 면책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혁신시제품 시범구매, 단계적 협의에 의한 과업확정 방식의 구매실적 등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역제품 우선구매 인식 개선 필요"

장윤성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지역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동일한 인증의 기술개발 제품 구매시 지역중기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의무화 등을 적극 시행해 지역 중소기업의 낙찰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가능한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제도도 적극 활용되야 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 이상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 한 경우 제한경쟁을 통해 구매 가능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도 적극 이용돼야 한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의무화, 담당공무원(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나라장터,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한 조합추천 수의계약시 공정성이 담보된 사항으로 내부감사 면제가 필요하다.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해 공동기술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품질관리 등 협동조합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공동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한다.







"지역 중기 시장 진입 환경 조성해야"

정정래<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사무처장>

현재 대다수 관급공사는 조달청을 통한 조달자재로 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기술력, 정보력, 자본력에서 앞선 대기업이나 수도권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지역 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 중기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입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우수 지역 중기 제품 발굴에 앞장서고 발굴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경영 컨설팅, 언론홍보 등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 지방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원도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사 설계시 특정자재 사용이 필요할 경우, 지방 중기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업무지침 등을 행정관청에 시행함으로써 실효성 담보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조례를 제정해 관 발주의 경우 지역업체 하도급 70%이상, 지역생산자재 및 인력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

이같은 민간공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민간공사 인, 허가 시 지역 생산자재 사용을 적극 독려하는 한편, 일정부분 의무 활용(쿼터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도 반영돼야한다.





"지역제한 입찰제도 적극 활용 최선"

정연구 <광주시교육청 재정복지과장>

광주시교육청의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2,541억원에서 지난해 2,9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구매비율도 2014년 82.8%에서 지난해 90.1%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7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5억원 미만의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 공사, 물품 및 용역 5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역제한 대상 금액 이상일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적극 발주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역제한 대상을 초과하는 학교 신설공사 등 대규모 공사의 경우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을 49%로 명시해,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하고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2016년 학강초등학교 재배치, 2017년 빛여율초 신설, 2018년 고실중학교 신설 등이 있다.

지역제한 입찰 공고시 법령에 따라 광주만 지역제한을 두고 있으며 공개견적을 통한 수의계약 공고시 광주 또는 광주·전남까지 제한을 두고 있다.

이와함께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각급 기관 및 학교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8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기반 강화로 공공기관 참여 높여야"

김기대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 혁신성장과장>

지난해 전국 기준 물품 33조1,000억원(79.4%), 공사 41조5,000억원(73.9%), 용역 19조3,000억원(75.8%) 등 총 94조원(76.2%)의 중소기업제품이 구매됐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NET, NET, GS, 성능인증 등 18종 제품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고,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중기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제도 시행과 별도로 혁신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시키기 위해 정책기반이 강화돼야한다.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을 통해 공공규모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 참여율을 높혀야 한다.

지역 공공구매(기술개발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실적 모니터링 강화도 이뤄져야한다.

이밖에도 기술개발제품 생산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구매담장자와의 만남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 상담회, 기업 피칭대회 등의 주기적인 개최,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의 자발적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가 절실하다. /길용현 기자


길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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