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18민주화 운동 40주년이다.

하지만 학살 책임자 처벌, 행방불명자 찾기 등이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 5·18 민주화운동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방안도 아직 첫걸음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막 출범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40년 전 광주에서 자행한 학살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반드시 밝혀야 한다.



◇ 5·18 행방불명자 찾기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망자와 부상자, 행불자 등은 항쟁 4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있다.

전두환ㆍ노태우 정권에서 많은 자료가 소실되거나 왜곡되고, 문재인 정부에서 뒤늦게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자유 한국당의 방해로 특위구성 등이 지연되면서 묻혀진 것이다.

계엄사는 5월 27일 재진입 당시 1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도청에서 저항하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청에서만 60~70명이 사망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계엄사의 발표를 믿지 않는 것은 계엄사와 육군본부, 국보위 보고 자료 등이 모두 다르고 실제와도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5ㆍ18 기간 동안 발생한 시위자 및 시민들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사망자의 경우 당시 계엄사령부는 사망자를 144명으로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육본 153명, 국보위 보고 자료 158명, 육본 ‘소요진압 교훈집’ 162명 등으로 다르게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부상자는 계엄사령부 127명, 육본 127명, 국보위 보고 자료 321명, 육본 ‘소요진압 교훈집’ 377명 등으로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군의 폭력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군의 발표와 기록을 의심하고 있다.

최근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무연고자 공동묘지 개장 작업 도중 발견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 40여구에 대해서도 5·18 행불자 가족들은 당시 헤어진 가족들의 유골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정확한 사망자 등 피해자는 앞으로 진행중인 특위에서 밝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집단 발포 진상 규명

80년 5월 21일 오후 1시께 옛 전남도청 앞에서 불특정 군중을 표적 삼아 행한 계엄군의 집단 발포는 5·18 최악의 학살이자 진상규명 최대 난제로 손꼽힌다.

전두환 신군부는 ‘자위권 발동’을 내세우며 발포명령자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진 이를 정면으로 뒤집을 핵심 관계자 진술이나 군 기록 등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안신당 박지원·최경환·천정배·장병완 의원들의 노력으로 군 기밀 자료가 드러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당시 보안사가 생산한 사진첩과 문서가 일부 공개됐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도 그 존재가 확인된 만큼 진상규명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5월 단체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씨를 강제구인해 학살 책임 등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5·18 단체 관계자는 “전씨가 건강하게 골프를 즐기고 12·12 40주년 기념 모임을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며 “법원 강제 구인을 통해 전씨가 1980년 5월 당시 자행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날이 진상규명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가짜뉴스 처벌 추진

올해 5·18 40주년을 맞이해 진상조사위 출범 하면서 미해결 과제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조사위는 우선 1980년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군 비밀조직의 역사 왜곡·조작, 최초 집단발포 경위·책임자,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경위, 집단 학살,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암매장 사건 등을 낱낱히 파헤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씨의 강제구인, 5·18 계엄군과 관계자 소환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이외 함께 5·18 가짜뉴스에 대한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 뉴라이트 단체와 지만원씨 등은 지속적으로 북괴군 간첩설, 유공자 진실공방 등으로 민주화운동을 정치이슈화 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단과 3단체는 지난해 유튜브 등에 퍼진 가짜뉴스의 분포를 검증했고,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관련 영상·사진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 5·18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18 재단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 시절 민주화를 열망하는 전국민의 열기로 터져나온 것”이라며 “더이상 폄훼하거나 지역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 올해를 기점으로 전 국민이 서로 화합하는 시대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화·세계화로 도약

5·18기념재단, 광주시 등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 5·18 행사위원회는 지난해 초부터 행사 추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5·18민주화운동을 세계화·전국화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올해 기념행사는 지난해 대비 4배가량 많이 투입해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행사에 문화예술, 행사전시 등 3개 분야에 81억 5,000여만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우선 역사의식 고취와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CI를 제작, 배포한다. 또한 오는 9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UN 본부에서와 독일, 대만,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등에서 5·18 특별전시회도 꾸준히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월 서울시와 MOU를 맺고 광주와 서울에서 동시에 5·18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5·18 관계자와 전 국민 대상으로 서울에서 5·18 전국대회를 열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5·18 기념행사, 사적지 체험 학습, 5·18 당시 학생 희생자 기념사업 등 지속적인 5·18 역사의식 계승을 위한 사업과 함께 전국 학생 400명 대상 1박 2일 5·18 체험 캠프, 전국 오월 강사단 파견 등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김종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