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주택은 동일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직접 주택 및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꾸려진 사업주체다. 조합원들의 계약금으로 해당 구역의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해 아파트를 지어 올린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의 형태가 아니어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임대주택 의무비율 없이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에서 완공 속도가 일반분양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교적 빠르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주택의 문제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주택 관계자들은 치솟는 집값과 부동산 규제 등을 소개하며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졌다면 그 대안으로 저렴한 지주택 사업의 장점을 내세워 접근한다.

사업계획승인이 확정된 것처럼 속이고 분양세대와 규모 등을 두배 이상으로 부풀리기도 하며 분양 시 동, 호수 지정 권리를 준다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대한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광주 동구청은 주택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 업무대행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구청에 신고한 내용보다 분양 규모를 2배 이상 부풀린 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건설사 동의나 협의 없이 특정 1군업체 시공을 확정한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또 서구 한 조합은 “접수와 입금을 하면 회사-고객과의 넘버링을 통해 추후 동, 호수 지정 권리가 있다”고 조합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를 통과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토지확보 요건 강화, 설립 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할 시 해산 여부 결정, 조합 가입 희망자에게 계약상 중요 사항 설명·계약서에 명시 등 의 내용이 담겨 그동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렵사리 법안이 통과된 만큼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