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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때만 되면 재연되는 고질병
승리만을 위한 이합집산 횡행
역량 있는 인물 공천은 의무
정정용 이사 겸 논설주간

2020. 02.09. 17:13:09

요즘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국내외 모든 이슈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른 데다 광범위해 감염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생활 및 경제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탓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이처럼 국내외 이슈를 블랙홀로 만들고 있지만 우리에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 대사가 다가오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질 21대 총선이 그것이다. 총선 하면 여·야 중 누가 이기느냐가 큰 관심사안이다. 하지만 승패를 떠나 얼마나 역량 있고 비전을 가진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느냐는 더더욱 중요하다. 이들이 향후 국회에 진출, 국가의 대사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때문이다. 정당들이 더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비전을 갖춘 역량 있는 인물을 공천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와 달리 요즘 정당들의 행태를 보면 실망감만 안겨주는 양상이다. 선거 때면 등장하는 정당들의 이합집산은 물론, 공천 난맥상, 정책 대결이 아닌 고발이 난무하는 흑색 경쟁, 특히 이번 선거에 새롭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을 둘러싼 비례 위성정당 창당 등이 그것이다.

우선 총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떴다방' 정당정치는 이젠 고질병이 됐다. 노선도 다르고 정책도 달라 직전 선거에서 이미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을 터인데 선거가 다가오자 승리만을 위해 다시 세를 불리기 위한 이합집산이 스스럼없이 행해지고 있다.

선거에서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계모임도 아닌 정당에서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해도 괜찮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창당한 비례 위성정당 또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속된 말로 웃픈(웃기고 슬픈) 지경이다. 창당 자체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정당 투표용지의 윗 순번을 차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의원들이 잇따라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행태가 노골적이기 이를 데 없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확대 취지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통과된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 해도 민의와는 동떨어진 꼼수에 가까운 이 같은 전략을 거대 제1야당이 구사한다는 것은 실망감을 넘어 안타까울 지경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좋은 인재를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정당들의 공천 과정도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공천'이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다. 대의정치로 대변되는 정당정치에서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좀더 역량있는 인물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따라서 정당으로선 유권자들에게 좀 더 역량 있는 인물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당연한 책무인 것이다.

이에 각 당은 인재영입을 통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는 있다. 당이 바뀌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취지일 터이다. 그렇지만 각 당의 인재영입 작업이 선거 때만 펼치는 일회성 이벤트나 쇼처럼 진행되면서 비판을 자초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으니 입맛이 쓰다.

선거에서 정당들이 표심을 더 얻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꾀하는 것은 책무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길 수만 있다면 아무것이나 다 해도 괜찮다는 논리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유권자의 수용성은 있는지 등이 기준이 돼야 한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정당들의 최근 움직임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현대 정당정치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선거에 대비, 능력 있고 도덕적인 인재를 영입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한 만큼, 이를 명심, 4월 총선이 그것을 입증하는 공정한 심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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