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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법정구속 면해
법원 "징역 2년…고령 감안"…5월 단체 반발

2020. 02.13. 18:58:38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피한 것에 대해 5·18 단체들이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지씨의 나이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5·18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며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5·18 기념재단 이철우 이사장은 “오랜 기간 동안 5·18의 역사를 왜곡해 온 지씨가 법정 구속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 퍼뜨린 가짜 뉴스로 많은 광주시민들이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며 “그런 지씨를 고작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하지 않은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5·18 재단 차종수 팀장은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역사를 왜곡해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5·18 재단은 지씨가 법정 구속이 될 때까지 변호사 등과 상의하며 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5·18부상자회 김후식 전 회장은 “법원은 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솜방망이 판결을 했다”며 “지씨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으로 4년 동안 이 재판을 진행했다. 유감을 넘어 분노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다.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 김사복씨가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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