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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지자체 '홍보' 뒷전
환경부, '코로나19' 예방 지자체 공문
구청별 다른 기준 업주·시민들 '혼란'

2020. 02.18. 19:01:00

정부가‘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허용했지만 업주들과 소비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광주시가 5개 지자체에 ‘일회용컵 사용 규제 한시적 허용’에 대한 공문을 보냈지만 각 구청마다 일회용컵 허용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시와 5개 지자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한시적 제외에 대한 홍보’공문을 5개 지자체에 보냈다.

해당 공문은 코로나19가 호흡기 등으로 감염되는 전염병인 만큼 타인이 사용한 머그컵을 사용하기 꺼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일회용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장려하는 내용이다.

세부 내용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허가하고,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사용 허가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경계 단계’ 해제되는 시기까지다.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이 등장한 건 1년 6개월 만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 일회용컵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커피전문점들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대신 머그컵에 음료를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공문을 받음과 동시에 일회용컵 사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을 구 홈페이지 공지란과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카페 업주들과 소비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북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임 모씨(54·여)는 “최근 환경부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본 적은 있지만, 구청에서 직접 듣지는 못했다”며 “장사하기도 바쁜데 카페 업주들이 홈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하면서 장사하겠느냐”고 분개했다.

조 모씨(28)는 “학교 앞 카페를 자주 가는 편이지만 내부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손님은 본 적이 없다”면서 “카페 내부에도 허용된다는 문구가 없고, 주인에게 물어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머그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구청 관계자는 “관내 모든 카페 등을 다니며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홈페이지나 구에서 운영하는 SNS를 활용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업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현장을 나가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종찬 기자


 /김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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