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사립학교의 인사 기준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사립학교 직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해 수년째 일반직 정원 기준은 완화하지 않고 있는 반면 공립학교 인사지침은 학급수와 상관없이 정원기준을 적용해 사립학교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73개 사립중·고등학교에 ‘사무직원 인사관리지침’을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인사지침의 목적은 인사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조직관리 효율성을 높여,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광주지역 73개 사학재단이 모두 포함된다.

무엇보다 전체 지원 보조금 가운데 인건비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학교는 매년 인사규정 준수 감사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에 똑같은 인사지침을 적용했다.

지침 내용에는 ‘24개 학급 규모’ 이상부터 5급 행정직 배치가 가능하고, 25학급 이상부터 사무직원 1명을 충원할 수 있다. 또 공문에는‘일시적인 학급 증가에 따른 증원 증원은 신규 임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23개 학급 규모의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사무직원의 근무 공로 및 연수와 많더라도 5급 상당 행정직으로 승진을 할 수 없다.

더욱이 이 같은 기준은 매년 학생수 감소로 학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 특성화 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있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A공고의 경우 올해부터 신입생이 감소해 기존 24학급에서 23학급으로 줄어들었다. 또 B여자상업고등학교 등도 ‘5급 행정직 배치’가 제한돼, 학교 법인 사무직원들의 인사적체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학교 관계자는 “타 시·도의 경우 학생수 감소 추세에 맞춰 인사지침을 완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광주지역은 과도하게 학급수 제한 규정을 설정해 학교마다 인사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 사립학교 한 사무직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 수 감축은 필연적인데, 공립학교와 비교해서 과원 조정의 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고용불안을 발생시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성토했다.

이에 반해 시교육청은 공립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인사지침과는 상반된 기준을 적용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동화설비고와 스프트웨어고, 예술고 등은 전체 학급수가 ‘20학급 이하’ 규모지만 최근 인사에서 모두 5급 행정직을 배치했다. 그나마 학급수가 많은 자연과학고 역시 학생수 581명에 21개 학급으로, 사립학교 인사지침과 비교할 때 정원기준 학급 수가 부족하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지침을 점차적으로 공립학교와 똑같은 기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며 “지역 사립학교의 대화 협의체가 구성되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