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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하라
박문옥 전남도 의원

2020. 03.04. 17:09:16

전남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186만 5,000여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며, 지난해 1월을 기준 1만 5,000여명이 감소했다.

이는 서울, 부산, 대구, 전북, 대전에 이어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시군은 최근 10년 동안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줄어들어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다. 그리고 특히 심각한 것은 도내 주민등록인구의 평균 연령이 46.2세로 전체 국민 평균 연령 42.2세보다 훨씬 높으며, 전국 17개 시·도중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지역사회가 고령화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 공급이 축소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양비용이 증가하여 지역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라남도는 2040년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가능인구가 약 8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반대로 노인인구 비중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훨씬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며, 교통·복지·행정·환경·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제한적으로 제공될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

결국 지역 내 인구감소는 지역경제 활력을 쇠퇴시키고 교육과 복지, 상권과 생활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또 다른 인구유출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라남도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4개 분야 100개 시책을 만들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귀농·귀촌 박람회'등을 통해 적게나마 인구유입을 도왔고, '청년들과의 간담회'와, '타운 홀 미팅', '청년 디딤돌통장' 등 소통과 지원을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타 지자체에 비해 큰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도 농어촌 출산율 재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 지난해 1만5,000여명이 전남을 떠난 현실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으론 인구유출과 고령화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70% 정도가 청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된 직장과 교육, 잘 갖춰진 보육 시설과 문화적 혜택을 찾아 수도권과 대로시로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좁은 공간에 인구가 밀집하면서 치솟는 집값과 물가, 과잉 공급되는 인력 탓에 비정규직으로 인한 저임금, 그리고 이로 인한 결혼과 출산의 기피현상은 또 다른 부작용이며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인구문제만큼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문제라는 이유 등으로 타 정책에 비해 후순위로 놓고 있으며, 수도권 주민의 역차별 논란과 표를 의식, 본연의 역할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동반성장이 없이는 출산율 재고와 청년문제,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

지난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는 지역의 인구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손을 잡았다.

양 지자체가 제안한 특별법의 내용에는 인구의 U턴을 위한 재정지원의 차등화와 국가차원의 인구균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재정지원의 차등화와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 중 하나이다.

지방에 양보할수록 수도권은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하고, 지방이 살아야만 수도권도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

특별법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들 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늦었지만 4·15총선에 출마하는 인구소멸위기지역 후보들의 정책공약으로 특별법제정을 약속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멸위기를 맞은 지방의 현실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이 고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 출신 의원들에게 우리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야 하고 앞으로 그들은 행동으로 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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