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근로자 생활안정 융자가 오히려 그로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

홈페이지 상단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액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자금 융자 기준과 절차는 까다롭고 지역 공단에서조차 헷갈릴 정도로 복잡했다.

여기서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이른바 '영업직 근로자'로, 택배·신용대출모집인, 방문 판매직 등을 말한다. 이들 직종은 코로나19로 시작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 캠페인으로,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직종이다. 따라서 이들 직종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용안정과 생활자금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하지만 1,000만원 이상 자금 융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자녀 등의 결혼 3개월 전 '이거나 '갑작스러운 부모의 장례비용' 등만 해당된다.

자녀 교육과 관련한 융자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자녀 학자금 관련 융자는 '자녀가 고등학생에 재학 중'으로만 한정, 대학을 다니거나 초·중학생을 둔 근로자들은 관련 자금 융자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부모 요양비 자금 지원 기준도 신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모 요양비와 관련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 또는 퇴행성 질병'만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가족관계에 있는 부모라도 떨어져 지낼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만일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공단조차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광주지역 소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중 일부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가 하면, 일부는 인터넷으로만 자금 융자가 가능해 공단 방문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경우도 있다. 또 똑같은 자금 융장 기준을 두고도 지점별로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어 근로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설립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비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갑질로 비쳐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