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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해도 부족한 코로나19 실업대책
암울한 경제 지표들 '한숨'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 절실
정정용 이사 겸 논설주간

2020. 05.24. 17:41:48

일 할 의사가 있는데도 일 할 직장이 없어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을 '실업'이라 한다.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 경제활동을 못하면 벌이가 줄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개인의 고통이 커져 국가나 사회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에 각국은 실업 문제를 국가 유지의 핵심 요소에 두고, 이의 관리에 전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실업률을 줄인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은 일이다.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고, 일자리의 질도 구직자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구직자들은 다시 일을 그만둠으로써 또다시 실업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실업이라는 것이 한 국가의 의지나 역량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다. 처음엔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팬데믹에 이르자 세계 각국의 경제활동은 멈춰 섰고, 실업자가 넘쳐났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가족끼리 생이별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이어졌다. 인류가 제3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각 나라가 공통적으로 개인 및 국가 경제 위축이라는 큰 피해 앞에 손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 지표들을 보면 암울한 현실은 더욱 구체화된다. 같은 기간 수출입 실적은 급전직하했고, 이로 인한 실업자 증가세는 무서울 지경이다. 예견된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그 폭이나 규모가 너무나 충격적이다.

1분기 기업실적 집계 결과는 더욱 놀랍다. 관련 기관의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93곳의 연결기준 1분기 실적을 살펴봤더니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 급감했고, 당기순이익은 50% 가까이 줄어 사실상 반토막 났다. 우려했던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된 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4월 고용동향은 더욱 참담하다. 취업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47만6,000명 줄었다. 외환위기로 실업 쓰나미가 덮쳤던 21년 전인 1999년 2월 이후 최악이다. 더욱 문제는 그 스펙트럼이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실업자 증가세 또한 가파른 데다, 정점이 어디가 될지 예측조차 힘들다는 점이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25만여명 줄었다는 대목에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정부가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일자리 대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성에 회의감이 앞선다.

더욱 문제는 현재 글로벌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팬데믹의 중심에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정되면서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는 있으나 세계적으론 여전히 확산일로다. 일각에선 올 가을 '제2의 파도'를 경고하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확실한 치료약이나 백신이 개발되기까진 상당 기간이 필요해 급격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상황이다.

코로나19는 세계를 마비시켰다. 사람들은 국경을 넘을 수도,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됐다. 자연히 경제활동은 멈춰 섰고, 실업자가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됐다. 학교는 문을 닫았으며, 가족끼리 생이별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이어졌다. 인류가 제3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가 세계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고 있는 현재다.

코로나19는 건강한 사람에겐 가볍게 앓게 하지만 기저질환자에겐 치명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과거 역사에서 보듯 감염병이나 자연재해 등은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 어렵게 다가온다. 이를 대처하거나 치유하는데 애로를 겪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빚어진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대책 등이 최우선 돼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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