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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지역현안 법안 21대서 처리해야

2020. 05.24. 17:41:54

광주·전남 주요 현안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폐기됐다. 제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 개원되는 21대 국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폐기된 법안들은 대부분 지역 숙원사업과 관련된 법안들로 법률 제정이 시급한 것들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법,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 여순사건진상규명특별법 등이다.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은 5·18을 왜곡·폄훼하는 세력들을 차단하고, 단죄하기 위해 여야 의원 166명이 발의했으나 결국 본회의를 넘지 못했다. 광주시 숙원인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도 결국 폐기 운명을 맞았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법안 폐기로 이전사업 또한 지연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탁기간 연장 법률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폐기됐다. 여순사건 특별법 또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었으나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해 지난 2018년 발의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법 또한 보건복지위에서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또 김 산업 진흥을 위한 해조류 산업 육성 및 지원법 등도 폐기됐다. 이밖에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특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도 자동폐기 운명을 맞았다. 이처럼 지역 현안과 관련된 많은 법률안들이 자동 폐기되면서 지역현안 해결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제 제21대 국회에서 시급히 해결할 수밖에 없다. 광주·전남 당선자들은 현안의 우선순위를 가려 법안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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