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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통폐합 '빨간불'
시민단체, 교육부 공공성 강화 정책 어긋나

2020. 05.27. 18:59:11

광주시 교육청이 원아수 10명 미만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가 제동을 걸면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133개 공립유치원의 91%(121개)를 차지하는 병설유치원 가운데 19곳(15.7%)이 원아수 10명 미만의 미니 유치원들이다.

지난해 학급당 정원을 채우지 못한 유치원은 107곳으로 2018년에 비해 8곳 증가했다. 만 3세 5학급, 만 4세 19학급, 만 5세 48학급, 혼합연령 61학급 등 모두 133개 학급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만 3세 18명, 만 4세 120명, 만 5세 355명, 혼합연령 546명 등 1,039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유치원 학급당 정원, 원아수 배치기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만3 세반 18명, 만 4세반과 혼합반 22명, 만 5세반 25명이다.

이는 공립 유치원 운영 안정성과 교육의 질 등이 학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남은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병설 유치원의 장점을 보고 교육 당국이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병설 유치원 증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원아 10명 이하인 병설유치원을 연령별 학급 운영이 가능한 병설유치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폐합 후 통학버스 운영, 리모델링, 원아 활동 공간 확보 등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충원율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 추이, 단짝 활동이 많은 유아교육 특성 등을 고려해 학급당 정원 감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는 유치원 통폐합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10명 이하 병설유치원은 단일 학급, 즉 혼합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폐합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학급 증설과 인력·예산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영이 절실하다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려면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고 유아 교육 기반을 다지는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공성 강화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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