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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지자체 통장위촉 투명하게 해야

2020. 05.28. 17:37:43

행정기관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위촉'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치단체장 입김이 작용하면서 주민들 간 다툼이 발생하는 등 적잖은 잡음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통장의 역할과 권한이 커져 이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장은 동 주민대표로 월 20만원의 수당과 200%의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월 2회 회의수당도 받을 수 있다 한다. 여기에 고교·대학생 자녀의 장학금도 받을 수 있으며, 연수나 직무교육 등 해외여행의 기회도 주어진다. 뿐만 아니다. 선거철의 경우 주민 곁에서 호흡하다 보니 지역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눈길을 받을 수 있으며, 잘하면 지방의회 진출의 발판을 다지기도 한다.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장의 경우 향후 선거를 의식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위촉, 선거조직으로 활용하고픈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에선 통장위촉 과정에 낙마(?)한 주민이 '내정자가 이미 있었다', '위촉 과정을 공개하라'는 등의 민원을 제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처럼 잡음이 이는 이유는 확대된 역할에 비해 투명한 위촉 절차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통장은 임기 2년이 지나면 모집공고를 통해 주민추천을 받아 위촉 토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명확한 관리지침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이를 악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통장위촉도 투명한 절차에 의해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잡음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자치단체는 문제점을 파악해 조례 제정에 나서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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