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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재난지원금 지급 외면 빈축
시의회 조례통과 불과 "예산 없다" 사실상 거부
선심성 예산은 수 백건…"통합 기금 집행해야"

2020. 06.29. 18:28:03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최상위권인 여수시가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수시의회의 조례 통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며 외면하고 있어 시민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20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발의한 여수시 긴급재난 지원금 조례안까지 통과시키며 예비비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코로나19과 관련 관광업 등 여수의 주요경제의 동력이 사그라지고 있는 비상상황이며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현실을 명확히 판단한다면 지금이 시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여수시에 못 미치는 광양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이미 지원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가정이나 경기 침체에 빠져 도산위기에서 헤매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조치이며 대부분의 여수시민들도 여수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권오봉 여수시장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거론되는 약 1,400여억원의 일반회계는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고 현재 남아 있는 예비비는 100억원 내외에 불과하며 올해 발생할 잉여금을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사실상 재원이 없어 시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도내에서 여수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것은 맞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며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낸 재정자주도 또한 전국 평균에 비해 낮고 여수시의 도시규모가 큰 만큼 사용할 곳이 많아 재정여건도 좋지 않다며 여수시의회가 조례까지 마련하고 요구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민협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채까지 발행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여수시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서민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문갑태 여수시의원은 "일부 교부금을 반납하고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되는 지방세 부과가 어렵다 하더라도 올해도 400억~500억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된 예산을 전용하거나 저축된 850억여원의 통합관리기금에서 우선 시 차원의 재난 지원금을 집행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차후 발생할 재원을 예상해 추계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모든 행사나 축제가 취소가 아니라 연기가 됐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산출근거도 불명확한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 등 이른바 '통 예산' 수백여건을 세우는 등 행정편의주의적 예산집행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근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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