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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공익비용 국비 보전해야”
전국 6개 운영기관 노사, 공동건의문 채택

2020. 06.30. 19:19:39

광주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이 법정 무임승차 공익비용 국비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노사 대표들은 지난달 29일 공항철도 서울역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공동건의문에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지원 법제화 재추진을 비롯해 노후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노사 대표는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국영철도(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보전받고 있으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운수수입 손실이 증가해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돼 올해 말까지 5,4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은 “향후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 노사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부처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사·정 공청회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공익서비스 기능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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