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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지역대학 속탄다
2학기도 비대면 수업 우려…환불 목소리 커
교육부 "대학-학생 간 해결 할 사안" 뒷짐
전남대, 재난금 지원 검토…타 대학 영향 주목

2020. 07.02. 19:17:21

코로나19로 시작된 대학 등록금 반환 운동이 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올 2학기도 비대면 수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학생들의 환불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지역 대학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2일 지역 대학가 등에 따르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어진 불통과 외면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도 등록금 문제는 대학 당국이 풀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지역 대학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반환은 대학과 학생 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을 박은 셈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화살은 대학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가 등록금 환불 재정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국대가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기로 하면서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전남대 정병석 총장이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지역 대학가에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병석 총장은 지난 1일 오후 교내 중앙도서관 앞 계단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각 학과(부) 대표, 학생중앙운영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 등 8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생 설명회’를 가졌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총장이 학생들과 직접 만나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등록금은 아껴쓰고 남기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보류된 사업비 등 사용 가능한 자투리 예산을 모두 긁어모아 교직원들과 함께 어떻게든 학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지원에 대한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대학은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에 대해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등교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대학의 재정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교육부 차원의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학교 자체적인 등록금 반환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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