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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나 몰라라'
배수관 설치·정비 등 위탁업체에 책임 전가
노동청 공문도 무시…"관련 법규 정비해야"

2020. 07.07. 19:08:58

광주시가 외부 위탁하는 ‘하수관 정비사업’과 관련, 현장 노동자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자 선정이후에도 작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점검 지침이 규정돼 있지만, 광주시는 외주위탁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모든 책임을 업체로 전가한 채‘나 몰라라’ 하고 있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외주업체에 ‘분리식 하수관’ 설치·정비사업을 위탁했다. ‘분리식 하수관’이란 오물과 우수(빗물)를 따로 배출하는 관이다.

외주업체 측은 흡입·준설차로 관 내부의 각종 오물 및 정화 등 작업을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하수관 작업 진행 상황과 투입인원 정수 감독 등 점검 책임이 있지만, 사업 위탁 이후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지방노동청은 최근 일선 자치구들 비롯한 당국에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공사 질식사고’ 예방 공문까지 발송하기도 했다.

해당 공문에는 ‘대구시 재활용업체 인부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발주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 조치법을 숙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하수관 정비작업의 위험성이 높고, 한번의 사고로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감독 의무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현재 광주지역에서 진행 중인 분리식 하수관 정비 현장에는 안전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작업자에 대한 ‘기본 안전수칙’ 교육조차 없이 맨홀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안전교육을 수시로 받아야 하지만 정비할 곳이 워낙 많아 현장에서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작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작업허가서조차 쓰지 않고 바로 작업을 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리식 하수관 정비 등 위험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례화하는 강제적인 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맨홀 작업 등 밀폐공간 내부 산소 농도가 18% 이하로 떨어지면 수분 내로 의식을 잃을 만큼 위험하다. 또 이들 작업상 곧바로 대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예전부터 가스 농도 측정기 구비·안전감독 배치·송기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 이행률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참여자치 21 임선진 사무처장은 “안전에 대해서는 당국이 책임지고, 현장 불시점검과 같은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법안이 없다면 지역구 의원들이 발의를 통해서라도 안전 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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