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역
문화
스포츠
기획
특집
오피니언
정치
자치
경제
사회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철회해야”
무안·화성 국회의원·범대위·자치위 등 촉구

2020. 07.08. 19:26:07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과 송옥주(화성갑)·이원욱(화성을) 의원 및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 수원 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회 등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과 송옥주(화성갑)·이원욱(화성을) 의원 및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 수원 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회 등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에서 “군공항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들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종전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 까지 담고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다”고 성토했다.

박성재 무안군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군공항 이전사업은 이전부지 및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역행하고 졸속행정을 초래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종국 무안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군공항이전특별법은 국방력 강화가 목적이 아닌 종전부지 지자체 소음피해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직 그들의 이익만을 계산해 만든 이기적인 악법이다”며 “무안군범대위는 화성시 범대위 등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을 저지하는데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시대적 사명을 다한 수원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다”며 “지자체간 극단적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이전부지 지자체의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반대하는 이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이전부지와 종전부지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특별법 개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운 기자

정치

사람들

경제

사회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