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9일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이 필요한 도서를 개발대상으로 지정해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도서는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각 도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10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도서지역에 대한 집중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통과돼 도서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섬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강병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