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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독과점 폐해 차단 위해 공공앱 개발 시급"
배민·요기요·배달통, 배달시장 98% 독점
플랫폼 노동자 지위향상 등 제도정비 필요
지자체 초기자본 투자 공공앱 플랫폼 구축
지역화폐 등 공공목적 부합한 사업자 선정

2020. 07.16. 19:09:09

전남매일은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과 16일 본사 4층 회의실에서 '독점화된 배달앱 시장을 위한 공공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생훈 기자

전남매일·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시장이 확장되면서 주문배달사업의 시장도 커지고 있다. 비대해진 시장과 달리 배달앱은 특정 업체가 독과점하면서 수수료 대폭 인상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있다. 이처럼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가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전남매일과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은 '코로나19 극복 공공앱 개발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재의 배달앱 시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 모델로 부상하는 공공앱의 개발과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사업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영세 상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주는 배달앱 시스템을 개선키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남매일은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과 16일 본사 4층 회의실에서 '독점화된 배달앱 시장을 위한 공공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독점 횡포' 논란에 휩싸인 일부 민간앱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공공앱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의 이사장인 김덕모 교수를 좌장으로 ㈜UNK solutions 이형주 대표가 '배달앱 시장분석 및 공공앱의 접근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임창욱 호남대 경영학과 교수, 손중호 광주시상인연합회장, 박범기 ㈜만나플래닛 이사, 유철수 광주시 배달업 가맹점주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있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선남 전남매일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례없는 코로나19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번 정책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이 난관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남매일도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덕모 광주전남발전정책포럼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독과점 상태에 있는 배달앱 문제가 부각되면서 공공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공공앱의 가능성과 정책대안을 모색해 지역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음식 배달 시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음식 배달앱의 활성화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약 24조원 규모의 시장규모 추정되고 있다.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3개 사업자의 사용자 수를 집계한 결과 1,11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 98.7%을 장악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형주 대표는 배달앱 시장분석 및 공공앱의 접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 배달앱 사업구조의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다.

▲주문대행 사업자의 가맹점 대상 서비스 상품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과점 시장으로 인한 자유로운 시장 경쟁 제한 ▲가맹점주의 고객관리 어려움 등이다.

이 대표는 "메이저 주문대행 사업자들은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영세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라는 명목하에 사업적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영세사업자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싼 돈을 주고 주문대행앱의 상위에 해당 키워드를 노출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주문은 늘었지만 월 이용료와 배달 대행료를 지출하고 나면 오히려 수익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문대행사의 노출광고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지 않으면 원하는 매출을 올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문대행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으로 050안심번호제를 도입하면서 가맹점주는 일회용 전화번호로 주문을 받는다. 결국은 주문배달앱이 가맹점 자체 마케팅 채널을 막아 앱의 의존도가 점차 커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토론회에서는 배달대행 시장의 문제점도 거론됐다.

배달대행 사업자가 배송원들의 신분확인이나 정보 확보 없이 고용해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배달대행료 세금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 대표는 또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앱을 처음 시작한 군산시는 초창기 서비스 운영비 등으로 한 해 5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현재는 연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영구적으로 추진하기엔 혈세 낭비라는 부담이 있다"며 "지자체와 민간자원을 활용해 소비자의 빅데이터를 가맹점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시스템을 운영하면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중호 회장은 "전통시장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시대를 맞닥뜨렸다. 시장 상인들도 배달앱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배달앱이 일정부분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해야하는데 몇몇 업체가 독과점하면서 배달앱을 이용해야 할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손 회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독과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광주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창욱 교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상위 3개 회사 모두 최대주주가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 라는 외국계 기업이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배달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에서 초기 자본을 투자해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화폐 사용 등 공공의 목적에 맞는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해 소상공인, 라이더, 사용 고객 모두 상생 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배달앱의 필요성은 매우 높지만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효과성을 위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IT 역량이 있는 청년들이 앱을 만들고 이들이 상권현장 목소리를 수시로 담아서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배달앱 운영인력과 현장의 라이더의 역량이 공공배달앱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수 광주시 배달업 가맹점주대표는 "특정 배달업체의 독과점으로 소상공인들이 서로 살아남기 위해 제살을 깎는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앱이 필요하다"며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질좋은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갈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범기 이사는 "자영업자와 영세상인들이 배민과 요기요를 쓰는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은 불공정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이제는 시장경제가 자율경쟁만 추구하는게 아니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라며 "선한 기업과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시장에 들어가 기회를 얻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앱을 만들어도 개인정보와 수수료, 과열화된 경쟁에 대해 가이드가 주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공공화된 시장이 열리는게 중요하며 향후 시장에 준비된 업체가 경쟁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맞추는 공공앱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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