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역
문화
스포츠
기획
특집
오피니언
사람들
열린세상
전매광장
데스크칼럼
사설
에세이

최고의 부동산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이다
즉흥적 부동산대책에 반발
지방활성화가 근본 해결책

2020. 07.20. 14:28:14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벌써 22번째다. 부동산대책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건 그동안 내놓았던 정책들이 시장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대부분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잇단 부동산 대책은 급기야 시민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규제일변도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번에는 수도권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7·10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당시 그린벨트해제는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정부 발표가 무색해진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곧 수도권의 확장을 불러올 게 뻔하다. 인구유출로 소멸위기에 내몰린 지방의 위기 역시 더욱 가속화될 상황이다. 땜질식 부동산 대책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의 큰 과제마저 흔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과 수도권 주변 유휴부지 등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77만가구 주택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6·17대책이 나온지 한달도 안돼 22번째 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쏟아지는 것은 그동안의 내놓았던 각종 정책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켰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갭투자' 차단을 위해 발표한 6·17 대책 이후 한 달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 1개월 동안 수도권 아파트값이 0.64% 상승했다.

여기에다 7·10 대책이 더해지자 이제는 비수기인 여름철인데도 '전세 물건 품귀'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 전셋값은 한 달 새 수억원씩 오르는 등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마저 본격화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대책이 아파트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의 매매가 급등하는 등 곳곳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반발하는 시위까지 일어났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라는 한 온라인 카페가 주도하는 집회가 지난 18일 을지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것이다. 인터넷 실검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성토하는 글이 상위권에 올라오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의 반응에 따라 단기처방을 이어가던 정부가 가장 크게 실수한 것은 수도권 그린벨트해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수도권의 확장을 가속화하고 지방의 소멸을 재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작용과 폐해도 큰 만큼 여기저기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7·10대책을 발표할 당시에는 그린벨트해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단 5일만에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을 바꿔버렸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얼마나 급조된 단기처방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아파트 공급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겠다고 내놓은 그린벨트 해제는 그동안 노무현,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왔던 국가균형발전과 동떨어진 것이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수도권의 비대화가 더 가속화되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인구유출이 심화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는 정부 대책이 황당하게 느껴진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교육정책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나 풀 생각말고 전국 각 지방에서도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 자연스레 수도권 과밀현상은 해소되고 지방도 소멸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2차 이전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박원우<편집국장>


박원우<편집국장>

정치

사람들

경제

사회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