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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시장 원칙 중시돼야
누르기보단 시장논리 접근을
잇단 대책에도 오히려 폭등
정정용<이사 겸 논설주간>

2020. 07.27. 18:11:51

요즘 집값 폭등문제가 연일 세상을 달구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반대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여당 대표가 대표 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제기하자 야당이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하면서 집값폭등 논란은 오히려 확산하는 형국이다.

엊그제 발표된 부동산 관련 심리지수를 보면 수도권 지역 심리 지수는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오히려 큰 폭 상승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말 일반 가구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매매 심리지수는 전달에 비해 28.6포인트 오른 150.1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심리지수 역시 급등해 140.9를 나타냈는데, 이는 3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한다. 심리지수가 115 이상이면 부동산 상승 국면으로 분류되는 것을 감안하면 심리 지수가 펄펄 끓어오르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집이란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 공간이자 편안함을 제공하는 휴식 공간이다. 가족들이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껴 가족간의 유대가 좋아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들에게 집은 부의 상징이자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 강남의 아파트로 대변되는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지방 현금 부자들까지 돈을 싸들고 몰려드는 투기판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 동원력이 없는 실수요자들로선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집값이 오르는 요인은 복합적이다. 시중 부동자금이 넘쳐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주식시장의 가변성으로 인해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빠져나간 이유도 뺄 수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데서 오는, 집 부족 심화에 대한 심리적 조바심과 투기적 수요 등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요인이 크다.

그렇지만 집값이 천정을 뚫고 있는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95.9%로 단순 물량으로만 봤을 때 1가구 1주택에 근접한 100%에 턱없이 모자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주택의 적정보급률을 110%으로 보고, 자가주택 보급률이 47% 수준에 그치는 등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단순 물량 측면에서만 보면 집값이 현재처럼 하늘을 뚫을 상황인지 의문을 가질만하다.

그렇다면 시장을 안정시킬 해법은 단순한 요인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현재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앞으로 집 부족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춘 대책을 마련,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시장 불안을 해소할만한 확실한 카드를 내놓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집값을 잡을 혈을 뚫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집값 문제를 수요만 누르려 하는 것 보단 공급 확대 방안 등 시장 논리에 좀더 충실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도 이에 초점을 맞추려는 듯 하지만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집은 가족 구성원들의 안락한 삶의 공간이자 안식처로서 가족 구성원들의 가장 소중한 공간인 만큼, 현재의 집값 폭등을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대책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짜깁기식 대책들만 반복하지 말고 시상 논리 등 원론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요즘처럼 민감한 때일수록 정책당국자들이 긴밀한 협의와 절제되고 조율된 메시지들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부르고 국민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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