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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군공항 이전 ‘투트랙’ 전략 주목
특별법 개정·인센티브 확대
"희망 지자체 맞춤형 지원을"

2020. 08.03. 19:17:40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정부 인센티브 확대 두 가지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지부진한 군공항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은 2가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공항이 있는 광산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국방부 책임을 강화하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재정부담과 선정절차별 기한명시 등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대구·경북과 다르다”며 “대구·경북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이전하기 때문에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파급력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대상지에 지원하는 금액이 4,5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공항을 받을 지역에서는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며 “인센티브 사업과 규모를 확정하기보다는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지원(방사광가속기 유치·공공기관 이전 등)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최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야간·휴일·주말 비행자제 등 소음 저감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법안은 법안대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광주·전남의 대승적 합의를 전제로 정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은 소리(잡음) 안 나게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틀과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이전지역에 15.3㎢ 규모 신공항을 건설하고, 8.2㎢ 규모 현 공항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5조7,480억원에 달하며 이 중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4,508억원으로 잠정 추산됐다.


/황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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