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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독주 멈춰야 할때

2020. 08.09. 19:00:27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가맹형 택시시장인 ‘카카오T 블루’ 독과점이 논란이다. 가장 문제는 불공정 계약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사업자와 5년간 전체 매출의 수수료 20%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엄첨난 수수료가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사에 홍보비 명목으로 수수료 17.7%를 환원해 실질적인 수수료는 3.3%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의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이면 제휴계약서에는 3개월 단위로 가맹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라 가맹사에 환원하는 수수료 등을 카카오 모빌리티 측의 입맛에 맞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당연히 갑의 횡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비가맹사와 가맹사간의 차별적인 콜배차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4년 처음 등장한 카카오택시는 승객과 기사들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스마트폰 만 있으면 전화 등을 걸지 않더라도 택시를 쉽게 부를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오며 주목받았다.

카카오티 모빌리티는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받던 기존 콜센터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 콜배차와 승객의 목적지 적시 등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택시기사와 이용자들의 카카오택시 의존이 고착되자 카카오 모빌리티는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냈다. 무료 콜배차는 수수료가 생겼고 사업을 가맹사 모집에 나서는 등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개정된 공공운수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택시의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기업의 독과점과 플랫폼 택시 트랜드 변화 속 택시시장 또한 과도기를 맞고있다. 대안 플랫폼지원과 등장, 법적인 규제 등을 통해 카카오 T블루 독과점의 질주를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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