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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무료 시장 장악후는 가격 멋대로"
■카카오 독과점이 무엇이 문제인가
2.문제점
시장 확대 후 과다 수수료 등 요구
가맹·비가맹사간 차별적 콜 배차도

2020. 08.11. 18:57:44

교통 전문가와 광주 택시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T 블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가맹사의 불공정거래와 콜 배차 차별을 꼽았다. 카카오는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규모를 키우고 가맹택시업체에게는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며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교통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실 안기정 연구위원은 카카오T 블루 가맹사와 불공정 수수료 계약, 차별적인 콜 배차 문제를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기존 전화 콜센터에서는 기사들에게 1,000~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카카오T 블루 도입 당시 기사들에게 무료로 콜을 배차해줬다”면서 “카카오는 기사들이 승객들의 목적지를 볼 수 있게 하는 등 사용 편의성을 높여 현재 택시 시장 9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시장규모 확대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이어 “카카오는 최근 가맹사업에도 뛰어들면서 가맹사로부터 택시 전체 운행 요금의 20%를 수수료를 받는 부당 계약을 맺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주 지역 A 법인택시 기사도 “수수료 부담과 커진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은 줄어들었다.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 운행을 중단하는 기사도 있다”면서 “일부 기사는 코로나 19 여파를 감안해 수익이 보장된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기사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와 비가맹사 간의 차별적인 콜 배차도 문제점이다.

안 연구위원은 “택시업계에서 카카오가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콜 배차가 많이 줄었다는 반응이 대다수다”면서 “가맹사에게 콜이 몰려야 가입자도 늘어날 텐데 직영 회사에 몰아주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역 법인택시 사업자들 또한 차별적인 배차문제에 대해 공감했다.

B법인택시 사업자는 “카카오T 블루 택시기사 임금명세서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비가맹사와 가맹 기사 간의 월 운송수익금 매출만 100~200만 원의 차이가 났다”면서 “카카오는 인공진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배차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지만, 직영 가맹사에는 장거리 고객을 배치하고, 비가맹사에는 단거리 고객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T 블루 시장규모 확대로 인한 비용 상승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광주 경실련 관계자는 “독과점 플랫폼인 카카오 택시의 힘이 강해지면 택시요금인상의 주도권을 쥘 것이고 그렇다면 서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

카카오 관계자는 “가맹 서비스는 단순히 콜을 중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서비스와 운행 데이터 관리, 요금정산 등 택시 운영과 관련된 인프라를 모두 제공받는 것이다”면서 “책정받은 20% 수수료 중 17.7%는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다시 법인회사에 돌려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받는 수수료는 3.3%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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