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역
문화
스포츠
기획
특집
오피니언
정치
자치
경제
사회

상생 흔드는‘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 회장 김려옥

2020. 08.13. 19:44:22

최근 이원욱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을)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건설산업계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이 법률의 제정목적(제1조)을 보면,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과 발전촉진 및 공공복리의 증진,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청사진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조문은 찾아볼 수 없고, 스마트건설사업 시행자(발주자)와 스마트건설사업자(시공자)에게만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름지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소수(발주자나 시공사)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마트건설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조경면적 완화, 건폐율 완화, 공지기준 완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용적율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물을 실제 이용하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은 오히려 퇴보됐다.

반면에 스마트사업시행자(발주자)에게는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적용예외(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의 분리발주 배제), 스마트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을 일정 비율을 더해 적용,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 감면, 신용보증기금법 우선적용 및 보증조건 우대, 스마트건설기술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규제 완화적용(조경면적 완화, 건폐율 완화, 공지기준 완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적율 완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스마트건설사업자(시공자)에게는 건축사법 적용예외(건축사법에 불구하고 스마트건설사업자가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설계허용),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예외(하도급 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하도급 허용), 건설기술진흥법 적용예외(건설기술진흥법에 불구하고 스마트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사업관리 허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스마트건설사업을 활성화 해 조경면적이 넓어지고,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이 더 많이 확충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된다면 두 손 들어 환영하겠지만, 이렇듯 국민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반면에 소수의 발주자와 시공자의 이익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혜택이 부여되는 스마트건설사업 활성화 법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

이 외에도 행정부(스마트건설 활성화 촉진위원회)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불구하고 법률과 달리 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조항도 여러 곳에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재정을 집행하는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가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달리 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그 예다.

동 법률의 제안이유로 들고 있는 국내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내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다단계 하도급 관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업체는 빠듯한 공사비 때문에 근로조건이 열악해져 숙련된 국내건설근로자가 떠난 자리를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가 대신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다. 이러함에도 마치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제안이유를 든 것은 현실을 왜곡해 진단하고 잘못된 처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어느 일방에게만 지나칠 정도의 혜택을 주고 반면에 국민의 생활환경이 저해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민과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치

사람들

경제

사회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