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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료계 총파업…진료공백 우려
전공의·동네의원까지 동참…시민 불편 불가피
시·도, 파업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조치
복지부, 대국민 담화…"국민 지지 얻기 힘들 것"

2020. 08.13. 20:10:21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방침에 맞서 의료계가 예고한 ‘14일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보건당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가 예고한 이번 총파업은 대학병원 전공의를 비롯해 급성기 2차 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모두 동참키로 해 지역 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3일 광주의사회에 따르면 지역 7개 의료·보건단체는 정부의‘의과대학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반대’를 위해 총파업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지역 전공의 600여명과 의과대학생들도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파업 참여는 각 병원이나 의사 자율로, 종합·중급·요양병원 등은 파업 참여가 유동적이다. 하지만 지역의 동네병원 가운데 최소 30% 이상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의 경우 종합병원 23곳·중급병원 81곳·동네 병원 955곳 중 230곳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1,136개(종합병원 24·중급병원 79·요양병원 90·의원 943) 병원이 있는 전남지역도 의원급 동네병원의 30% 가량이 14일 하루동안 진료를 중단한다.

다만 중환자실·응급실·코로나19 관련 등 필수 분야 의료진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광주·전남 의사회는 14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공의·의대생·의사들과 함께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궐기대회에는 지난 7일 총파업을 벌였던 대학병원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양동호 광주의사회장은 “정부가 현재 의료체계에 대한 점검 없이 무분별한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의료체계 급여 방식을 전환해 지방으로 의사들을 끌어올 수 있는 정부의 유인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강경책에 광주시와 전남도 등 보건당국도 진료공백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양 광역단체는 지역 의료계 파업 참여율이 30%를 넘길 경우 진료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불응할 경우 형사 고소하고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파업에 동참하는 대부분의 동네의원들이 여름 휴가철에 맞춰 휴진을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파업 참여율은 높지 않아 진료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국민과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확대’방침을 발표했다.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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