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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영세상인 살릴 대책 서둘러 마련하길
박원우 편집국장

2020. 09.13. 19:57:17

‘코로나19’가 9개월째 기승을 부리면서 생활방식이 크게 바뀌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 때문에 사람과 사람간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Contact (만나다)와 반대 UN을 합성한 언텍트(Untact)라는 합성어가 등장하더니 최근에는 언택트 개념에 온라인으로 연결된다는 온택트(Ontact)라는 말까지 나왔다.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는 모든 경제지표도 끌어 내렸다.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수도권에 비해 확진자 숫자가 다소 적은 광주지역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도 높게 시행되면서 영세상인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에는 광주시가 ‘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면서 집합(영업)금지를 유지하자 제한 업종 종사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PC방 업주들에 이어 광주태권도협회 관계자들이 시청을 찾아와 집합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사회적거리두기에 반발 조짐



이에 앞서 스크린 골프장 업주는 연장 조치에 항의하며 청사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스크린 골프장, 필라테스, 풋살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광주시청을 찾아와 항의하는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시의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세가 주춤해진 상황 등을 고려해 ‘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큰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해 선별적인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예정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 가운데 연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지급된다. 추석 전 100만원을 기본 지급하며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50만원이 추가된 150만원을,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100만원이 추가된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지 부족한 액수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수개월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가게 임대료에, 각종 공과금, 생활비 등등 모든 게 목을 옥죄이고 있을 것이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게 임대료를 낮춰 주는 건물주들도 있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할 뿐 대부분은 요지부동이다. 이러한 때 지급되는 정부의 2차 지원금은 한줄기 빛과 같을 뿐 그 이상 아무런 의미는 없다. 심각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이같은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백신 및 치료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사회적거리두기는 강화와 완화를 거듭하면서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다. 이는 곧 자영업자들의 공멸을 의미한다.

결국 몇백만원씩 집어주는 지원금 보다는 이런 사회현상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졌다. 언택트(Untact)나 온택트(Ontact)를 활용한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공공앱도 영세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을 주문해 먹는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지만 시장을 거의 장악한 주문앱의 횡포 때문에 영세상인들은 제대로 된 이윤을 남기기 어렵다고 한다.



규제만 말고 지원책도 찾자



공공앱에 대한 필요성이 이미 확인된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 등 이 지역 지자체들도 공공앱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영세상인들이 주문앱과 배달앱의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지원금을 전달하는 수준의 지원책에 만족하지 말고 영세상인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정부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11개 업종 외에 9개 업종을 추가할 만큼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영세상인들을 살리는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이어서야 되겠는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영세상인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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