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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여부 변호인에 문자 통보
광주지법 "신속 통보로 방어·변론권 보장"

2020. 09.15. 17:25:35

광주지방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는 변호인들에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직후 법원에 등록된 변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신속하게 보낸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지법은 변호인들을 상대로 ‘소송 위임장에 전화번호를 적거나 영장 담당 참여관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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