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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소모적 논쟁 불씨
지역사회 논란 확대…당면현안 해결동력 약화 불보듯
두 차례 무산 사례…지역주민간 갈등만 또다시 반복

2020. 09.15. 18:11:19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시작으로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반대 등 상생사업들이 잇단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현안을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행정통합 취지는 공감하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쟁점화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면서도 시·도간 소모적 논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시장은 1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난 10일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저의 평소 입장을 밝힌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상생과 동반성장,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가 더 늦기 전에 시작돼야 한다는 소신을 얘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도민들의 깊은 공감대 속에 통합 논의가 폭넓고 깊이 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주기 바란다”며 “시청 내부에서도 통합 당위성과 방향, 계획에 대해 생산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1일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시·도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고, 이를 위해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도는 “광주·전남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뿌리로 공동운명체다”며 “양 시·도 통합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낙후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남도는 과거 두 차례 시·도 통합 무산사례를 언급하며 여론수렴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남도는 “민선 1기인 1995년부터 3년간, 2001년 도청 신청사 착공을 앞둔 시점 등 2차례에 걸쳐 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안타깝게 무산된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전남 통합은 시·도민, 시민·사회단체, 시·도의회 등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상생과 번영을 위한 지혜로운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의회는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제안에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제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하는 굵직한 지역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행정구역 통합제안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먼저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순리에 맞다”며 “20년 만에 수면 위로 부상한 통합논의가 자칫 지역사회 소모적 논쟁으로 비화돼 당면현안 해결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1년 이후 20년 만에 수면 위로 부상한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 논의가 자칫 지역사회 소모적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면서 “당면현안 해결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한다”고 덧붙였다.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이용섭 시장이) 제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행하는 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텐데 느닷없이 꺼내 들어 의아스럽다”며 “통합 관련해 여러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모 기관장은 “상생이 먼저다. 현안을 갖고 시·도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양보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앞서야 한다”며 “상생이 이뤄지면 주민들이 먼저 통합해보자는 여론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민간공항 이전은 재검토하고, 공공기관 유치도 경쟁하고 있다. 그러다 갑자기 시·도 통합을 꺼내드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현안들을 잘 마무리한 뒤, 통합논의까지 이어진다면 시·도민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행정통합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시장이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행정통합을 제안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또 “두 차례나 시·도통합이 무산된 것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했던 결과다. 광주시는 이런 교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며 “시는 시의회는 물론 자치구와 자치구의회,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반영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후 공식적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시의회도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며 “오직 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황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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