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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해 감사원 감사 필요하다

2020. 09.17. 19:15:28

지난 8월 대홍수 피해와 관련해 섬진강유역 지역민들의 감사 청구에 이어 국회의원들이 조속한 피해 보상과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섬진강 피해주민 2,300여명은 최근 감사원에 ‘섬진강 수해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곡성·구례지역이 선거구인 서동용 의원을 포함해 7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사과와 피해보상, 환경부 댐 관리 조사위원회의 조사,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 복구인력이 원활히 투입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생계와 함께 지역경제의 존립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밝혔다. 이어 “당시 기상청의 통보에도 사전방류 등의 대응 조치를 하지 않다가, 댐 수위가 급속도로 높아진 후에야 뒤늦게 전일 대비 4배가 넘는 많은 양의 물을 단시간에 방류한 숫공이 수해를 키운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지난 5년간 수자원공사가 섬진강댐, 장흥댐, 주암댐 등에서 생활·공업 용수 공급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1천억이 넘었다”며 “수자원공사가 공사의 수익을 위해 치수보다 물장사에 치중하는 댐 관리 운영방식이 결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치수보다 물장사에 치중했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한다. 원인파악과 철저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공과 홍수통제소, 환경부,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국토부 등 모든 부처에서 이번 수해를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천재지변이어서 댐 관리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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