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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정부 유보소득 과세안 철회” 촉구
중기·주택·건설사업자 다수피해 우려
"업종·규모별 과세대상 선별 적용해야"

2020. 09.20. 17:28:41

광주상공회의소와 대구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과 건섭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며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세’ 신설 법안철회를 국회와 정부 등에 공동건의하고 나섰다.

20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대구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특정 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 간주세’ 신설 법안 철회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건의했다.

정부 유보소득 과세안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간 차이에 따라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다.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회사 오너 일가(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는 배당가능 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을 경우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특히 주택·건설사업자 다수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두 상의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또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갖고 있어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주택·건설업은 업종의 특성상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 대부분이 개인 유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시 주택·건설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하게 회사를 수십 년 간 운영해 오고 있는 중소기업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단지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유보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유보소득세는 기업의 미 실현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으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만약 과세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기업들은 유보소득세 부담을 이유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여건도 악화돼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유보소득세가 신설된다면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업종과 규모별로 과세 대상을 선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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