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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 개혁 입법예고 반발
광주·전남경찰 "검찰개혁 취지 못살려"…수정 촉구

2020. 09.20. 17:31:26

광주·전남 경찰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견제와 균형, 검찰개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경우회는 지난 18일 수사권조정 관련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우회는 ▲대통령령이 검찰이 속한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된 점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다수의 통제장치를 만들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한 점 ▲압수수색영장만 받으면 검사의 직접수사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우회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경찰관이자, 선진형사사법체제를 염원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찰내부는 물론 경찰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냈지만,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수사구조개혁의 세부내용이 담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6일 종료,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는 절차만 남았다.

앞서 지난 18일 광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도성명서를 내고 입법 예고안 수정을 촉구했다.

광주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검찰개혁이라는 당초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입법안에 대한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직원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민주적 수사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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