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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 2회 이상 음주운전 일제단속
지역 특성 고려 상시단속도

2020. 09.20. 17:31:32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처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음주단속이 약해졌다’는 인식으로 인해, 잇따라 발생하는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청은 20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개월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올해 1∼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5.6% 증가한 것으로 경찰청은 파악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단속 건수는 7만8,189건으로 작년 동기(8만3,758건)보다 6.6%(5,569건) 적다.

이와 관련 작년 6월 25일에는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작년올해 8월 말까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존에는 단속 대상이 아니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 운전자 1만5,487명의 면허가 정지됐다. 기존에는 면허 정지 대상이었던 ‘0.08% 이상∼0.1% 미만’ 운전자 1만7,810명의 면허는 취소됐다.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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