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씨(89)결심 공판이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17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한 차례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다”며 “검찰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한 기일 속행을 원했고 변호인도 최종 진술을 하겠다고 밝혀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씨 측이 신청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당초 4명을 신청했지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였던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최해필 전 육군 항공 작전사령관 등 2명만 출석했다.

장사복 전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조위 팀장급 조사관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불 출석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며, 조사관을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결심공판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종구 전 작전처장은 5·18 당시 육군본부 차원에서 헬기 사격을 하라는 작전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본부에서 지침을 내리면 하급부대 지휘관이 작전 계획을 직접 수립해 시행한다”며 “육군 본부에서 직할 부대인 1항공여단을 무장 시켜 광주로 보냈지만 저는 그와 같은 일(헬기 사격)을 보고받은 바도 없고 군에서 하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80년 5월 25일 육군참모총장이 전투교육사령관에 하달한 3가지 지침(전투교육사령관 책임하에 작전 실시, 5월 27일 0시 이후 실시, 양민 및 계엄군 희생을 최소화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직속 상관이었던 김재명 전 작전참모부장이 1995년 검찰에 제출한 “방송 종료 즉시 벌컨 위협 사격 실시로 위압감과 공포감 조성”이라는 경고문 등에 대해서는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앞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공판이 진행되기 전 기자들을 만나 “(5·18 당시)헬기 사격이 틀림없이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 목격자로 증언한 것에 대해서 사자 명예를 훼손했으니 틀림없이 유죄다”며 “형량보다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범죄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