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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물꼬 트이나
광주시·시의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잇단 건의
국무총리 ‘적극 협력’ 답변…국회 법개정 ‘청신호’

2020. 09.21. 18:43:23

지역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여론이 일면서 기관설립을 위한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와 부산, 대전 등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에 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면제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 의료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지역민에게 양질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공의료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사업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도 지난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시·도 중 광주와 대전 등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예타면제를 건의했다.

광주시는 예타면제를 위해 대전·부산·경남 등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대전과 부산 등과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마쳤다”면서 “행정적으로 국가재정법 38조에 긴급한 재난예방이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사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면제가 가능한 만큼 다른 시·도와 연대를 통해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타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왔다.

최근 민주당 남인숙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의료체계 구축 시 예타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전의료원의 경우 예타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사업적·경제적 논리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국회가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공공의대가 원점에서 재논의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체계 보완 관점에서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면제가 활발한 논의되고 있다”며 “총리의 의지가 있는 확실한 만큼 기재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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