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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국민연금 수령’ 5년간 2억5,200만원
광주 347건·전남 593건…900만원은 미환수
강기윤 “사망 확인 공적자료 정보시스템 필요"

2020. 10.14. 16:55:05

최근 5년여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이 2억5,2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한 국민연금은 총 3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5년여동안 사망자 국민연금 지급은 347건 9,600만원이며 이 중 339건 9,300만원을 돌려받았다.

전남은 593건 1억5600만원이 잘못 지급됐으며 이 중 578건 1억5,000만원을 환수했다.

부당 지급된 국민연금 중 2억4,300여만원은 환수됐으며 900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은 2015년 5억7,100만원(1,872건), 2016년 6억3,200만원(1,627건), 2017년 7억3,100만원(1,929건), 2018년 5억5,400만원(1,468건), 지난해 4억7,700만원(1,138건), 올해 5월 기준 2억1,000만원(509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4억9,700만원(1,349건), 경북 3억3,000만원(920건), 부산 2억1,900만원(328건), 인천 2억1,500만원(530건), 전북 1억8,000만원(675건), 전남 순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 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 31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사망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이 지속되고 있어 정보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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