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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3명 만취승객 성폭행…시민들 '불안'
범행 촬영 휴대전화 조사 중 여죄 3건도 드러나
취업 요건 강화·철저한 추가 검증 등 제재 필요

2020. 10.18. 17:18:52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택시회사들이 운전기사 채용과 관리를 허술하고 있어 교통당국의 대대적인 취업 요건 확인 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회사는 채용 운전기사의 정신병력이나 인적사항 허위 기재를 묵인하는 등 인력난을 핑계로 전혀 인사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택시기사 A씨(37)와 B씨(34)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6시30분께 광산구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B씨는 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 여성이 탑승했다’는 동료 기사의 연락을 받고 여성을 택시에 옮겨 태운 뒤 자택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 지난 2019년부터 또 다른 승객 3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2018년 1월20일에는 자신의 택시에서 만취한 여승객이 일어나지 않자 강제추행한 뒤 성폭행까지 시도한 40대 택시기사가 붙잡혔다. 그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2월에는 또 다른 택시기사 C씨(55)가 목포 하당동에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광주지역 한 택시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정신병력이 있는 D씨(53)를 채용하고, 수년간 인적사항 허위기재 등을 묵인했다.

한 탑승객의 신고로 D씨는 곧바로 해고됐지만 허술한 사회 안전망의 한 단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광산경찰서에서 검거한 B씨는 지난해부터 연쇄 성폭행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제을 피해 택시기사로 버젓이 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에서 취업 요건을 강화하고, 범죄 전력 등을 세심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적인 계약 체결 뒤 일정한 사납금만 받고 월급을 주지 않는 불법 영업 등 기사 채용에 대한 허술한 검증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김정규 교수는 “택시회사 측에서 기사의 전과 이력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며 “범죄가 일어날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범죄이력서 제출 이외엔 기사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검증 자료가 없다”며 “강사를 초빙해 사내 성교육을 하는 등의 기본적인 방식부터 시작해 자정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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