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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통합 논의 출발부터 '삐걱'
전남지사 ‘전북도 포함 광역경제통합론’ 역제안
도교육감 ‘우려’·시교육감 ‘회의적’ 시각 제각각

2020. 10.18. 17:19:36

광주·전남지역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발 시·도 통합논의에 대한 지역 주요 행정·교육 수장들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도통합에 대해 ‘시대정신’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역경제 통합’을 제안하며 공을 민선 8기로 넘긴 상황이다.

여기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또한 시·도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향후 협상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14일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전략과 광주·전남에 던지는 시사점’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부·울·경처럼 지자체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하는 것은 시대정신이다”며 “부·울·경이 메가시티, 대구·경북, 충청도도 통합을 논의하고 있다. 프랑스는 22개 광역자치단체를 2016년에 13개로 줄였고, 일본도 47개 도도부현을 10~13개로의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통합은 시대적인 흐름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주·전남은 하나고 언제든 통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불필요한 투자와 경쟁이 사라질 것이다”며 “지역 경쟁력 제고와 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에 대해 시·도 통합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민선 8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김 지사는 “민선 7기에는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의견을 묻고 민선 8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도 행정통합이 어려우면 경제적 통합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대안이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발언은 강력한 자치권 확대 없는 단순한 행정통합은 의미가 없는 만큼 민선 7기에는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기보다 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단계수준으로 진행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민선 8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완전한 행정통합이 어렵다고 하면 전북까지 포함한 메가시티 경제통합 구축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광역경제 통합론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장휘국·장석웅 시·도 교육감 또한 이 시장의 통합제안에 대해 교육분야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15일 전남도의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초등학교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중·고등학교는 광주로 전학가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며 “교육·사회·문화 인프라와 학원 등이 월등한 광주로 전학가려고 하는 요구가 많아지면 지역사회로서는 활력을 잃고 고사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시·도가 통합하면 전남학생들이 광주로 대거 몰려 전남교육이 황폐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현재 광주지역 교육시설로는 전남학생들을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행정 관점에서만 보면 시·도통합이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도 통합에 적극적인 이 시장과 달리 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은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은 향후 통합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18일 “통합논의에 있어 그 형태와 범위, 속도 등은 결국 시·도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통합논의가 정치적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교육 주체들이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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