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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천차만별'
학교별 최대 10배·종목별 최대 12배 차이 발생
김길용 도의원 도정질문 "징수제 즉각 개선해야"

2020. 10.19. 17:40:12

전남 도내 초·중·고에서 도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 체육시설의 사용 요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 김길용(광양3)의원은 최근 열린 제347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학교별·체육 종목별로 천차만별인 학교시설 개방 사용료 징수제도를 즉각 개선해 15만명에 달하는 생활체육동호인을 비롯한 도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징수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와 ‘전라남도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급 학교장이 개방여부 및 사용료, 추가비용 징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체육관/운동장 사용허가내역’을 분석한 결과 동문회 등 동일행사로 4시간 이상 시설을 사용한 경우 징수액이 순천 A고는 감면율 80%를 적용해 하루 2만원인 반면 고흥 A초등학교는 20만원(추가비용 포함)을 징수해 10배 차이를 보였다.

학교별 동일종목에 대한 시설 사용료도 큰 차이를 보였다.

축구의 경우 신안 A고는 운동장 1일 사용료가 1만9,924원인 반면 해남 A중은 12만원으로 최대 6배 차이가 났다. 또 여수 A초등학교의 체육관 1일 사용료가 배구클럽은 4,369원인 반면 배드민턴클럽은 5만원으로, 동일학교에서 종목별로 징수하는 사용료도 최대 12배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학교는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이 잘 갖추어져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공간임에도 시설 사용료가 제각각인 이유로 학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생활체육동호인들은 매년 장기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학교장에 따라 수십배 차이의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는 체육클럽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남 생활체육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장의 결정권 행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도교육청이 전남도와 공동예산을 마련해 도민의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과 학교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징수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근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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