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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기소 절반도 안돼”
“국가적 위기 이용 코로나19 사범 엄단해야”

2020. 10.21. 18:12:55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해 동안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만 477건이 접수됐으나,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2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 116건, 판매사기 361건이 입건됐으나, 기소율은 각각 35.3%, 48.2%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범들의 전체평균 기소율인 58.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코로나19 위반사범 중에는 ‘격리거부 등’이 42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37.4%)을 차지했으며, 기소율 역시 80.2%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악화됐던 올해 초 세계적으로도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국민들의 불편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급기야 3월부터 마스크 5부제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과 수량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실시되면서 대란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갔으나 이후에도 매점매석 행위는 계속 이뤄졌다.

소 의원은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계절인 겨울이 되면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언제든 마스크 대란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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