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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폭넓은 시야와 경험으로 ‘정책국감’ 주도
전문성 가미 지역맞춤형 개선방향 제시 호응
■국감스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 10.22. 18:19:08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로서 전문성이 가미된 폭넓은 시야와 경험으로 ‘정책국감’을 주도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산업·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하는 등 지역맞춤형 국감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다.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더욱 탄력받도록 정책을 제안하는데 집중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침체기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했다.

송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기관감사에서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율이 1.5%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 호남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이 8,700억원으로 전국 61조5,000억원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광주·전남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예산·정책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수출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수출 거래시 기업 환차익을 보장하는 환변동보험요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보험료 지원 및 요율환화 등의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전남지역 중기에 대한 정책자금이 불균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광주 3.3%, 전남 3.6%로 지난 5년간 매년 3%대에 불과한 지원실태를 지적하며, 중기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를 당부하고 균형지원 필요성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한국전력 등 전력공기업 대상 감사에서는 전남·전북 등에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응할 전력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 에너지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신재생 에너지 전력계통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대부분 설비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감사에서는 비대면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송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고에 보관된 대출서류가 500만장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디지털창구 도입 등을 제안했다.


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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