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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5G 불통지역 보상…통신비 적정가격 인하”
“기지국 없는데 5G 요금부과는 부당”

2020. 10.22. 18:19:55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에서 “5G 불통지역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상해야 한다”며 “5G 통신비도 적정한 가격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통3사 관계자들은 요금을 인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과기부가 요금인가제를 실시하면서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손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통사는 지금껏 통신비 원가자료를 달라고 해도 요금을 산정할 수 없다며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 국감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5G 기지국 지역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은 5G 이름을 꺼내기도 민망할 정도였다”며 “5G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도 5G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고, 5G 요금을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통사는 우선 홈페이지에 지역별 기지국 설치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모든 대리점에 5G 기지국 설치현황과 통화품질 상황을 설명하고 판매해야 한다”며 “5G 기지국 설치상황과 커버리지 정도에 따라 기존 5G 단말기 사용자들에 대한 요금 환불대책과 5G 요금체계에 대한 부분도 적극 협의해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의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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