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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115조 투입 인공어초 80% 법정기준 미준수”
“표준시방서 확인 없이 샘플만 검사”

2020. 10.22. 18:22:10

115조를 투자해 만든 인공어초의 80%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22일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수산생물 산란을 돕고 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1971년부터 지금까지 약 115조원, 최근 5년간 1,235억원이 집행됐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인공어초는 연평균 3,500개 가량 파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파손 원인으로 ‘표준시방서 미준수’를 꼽았다.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시방서는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선 존치기간이 3~4일 이상 경과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적정 압축강도를 갖지 못하면 내구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설치 이후 파손·전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최근 5년간 발주된 인공어초 434건 중 20%만이 표준시방서를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발주방법이 물품계약 형태로 진행되면서 공단이 완성품에 대한 샘플조사만 진행하고, 표준시방서 등 법정기준 준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법정기준에 따라 인공어초를 제작해 완성도를 높이고 파손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인공어초 제작과정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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