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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산출근거 없는 깜깜이 예산 빈축
시민 알 권리 무시한 알맹이 없는 예산공개 비난
무분별한 사업부대비 예산 '비효율적 행정' 전형

2020. 10.26. 22:36:33

여수시가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자체들은 주민들을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시키거나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초 실시되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1년 예산과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개행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개행정원칙에 따라 여수시도 예산서 및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을 공개하고는 있으나, 예산서 대부분이 사업목록만 기재했을 뿐 사업 목적 및 예상되는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는 깜깜이 예산을 공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 기획예산과에서도 세부사항이 너무 많아 예산서에는 일일이 기재하지 못하고 의회설명 자료에만 산출근거를 제시했다고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청 홈페이지까지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수시가 상세한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수시의원들을 제외한 시민들은 여수시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편성돼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여수시민협을 비롯한 지역 사회단체는 물론 시민들은 여수시의 예산이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됐으며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어 관심 분야에 대해 해당 국·과·소에 문의하거나 사용 내역에 대해 대충 짐작만 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수시민협 회원인 A씨는 “관광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예산서에서 문화원 등에 민간 경상보조금을 세부사항 없이 1식으로 기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술작품 구매비의 경우 5,000만원 1식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어떤 그림을 얼마에 산 것인지 예산서상으로 볼 때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양수산녹지국 섬자원개발과 도서 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의 경우에도 21개 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무려 142억여원이 예산서에 계상됐으나 세부사항으로 사업명과 금액, 그리고 사업부대비만 기재됐을 뿐 사업에 대한 산출근거는 전혀 없는 상태다.

더욱이 공사 감독 공무원의 사업과 관련된 출장비나 사무용품 구매비용, 직접공사에 드는 수용비 및 수수료 등으로 21개 사업에 대한 사업부대비로 7,300여만원이 계상됐으나, 10월 19일 현재까지 약 300여만원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부대비를 사업비 요율에 따라 예산으로 책정할 수는 있지만, 불용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막무가내 행정은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다른 전남 시·군에서는 사업부대비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공사 감독 공무원을 제외한 같은 부서에서의 대리 사용도 불가능해 사업부대비 예산을 세우지 않거나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전용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근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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