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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경험·이해도 통한 정책적 대안제시 돋보여
‘현안사업·국토균형발전’ 초점 제도개선 이끌어 호평
■ 국감스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 10.27. 18:31:3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 전국적인 이슈는 물론 지역현안까지 꼼꼼히 챙기는 초선답지 않은 깊이 있는 질의로 큰 활약을 펼쳤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의 초점을 ‘균형발전·서민·안전·평화’에 맞춰 방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주거안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통일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피감기관들의 공감과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국토교통과 관련된 전반적 이슈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넓은 이해도를 통해 정책적 제안은 물론 대안제시까지 이끌어 내는 열정을 발휘하며 단연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라선 고속철도의 예타면제 필요성과 SRT 전라선 운행, 여수~남해 해저터널의 제5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반영을 주장하며, SOC 사업에 있어서 오랫동안 홀대받아왔던 전남도민들의 민심을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 대변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빈틈없는 논리와 전문성을 가지고 전라선 고속철도의 예타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경제성 분석으로 철도건설을 결정할 경우 호남 등 낙후지역에서는 도저히 경제성이 나올 수 없어 철도를 건설할 수 없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전라선 고속철도사업을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으로 분류,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수서발 SRT의 전라선 운행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현재 국토부와 SR이 적극적으로 운행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 의원은 또 ▲높은 보험료로 인한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공제조합 설립 ▲LH 임대주택 내 고독사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 ▲임산부·다자녀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않는 SR의 할인정책 ▲고분양가 심사를 통한 로또청약 우려 현실화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추진시 선제대책 마련 ▲LH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에 대한 입주민 피해대책 마련 ▲미래 대비한 한반도 국토개발 등에 대해 질의하며 준비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 의원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지난 두 달여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으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질의와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했다”며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의정활동 과정에서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서울=강병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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