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역
문화
스포츠
기획
특집
오피니언
정치
자치
경제
사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실효성 '의문'
시범운영 담당 고작 1명…매년 위기아동 1천여명
온라인 교육 전문성 저하…"광역지자체서 맡아야"

2020. 10.29. 17:48:37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설한 아동전담 공무원제도가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이 부족 한데다 예산 등의 이유로 전담기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다.

29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북구와 광산구에서 지난달 1일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동구와 서구, 남구는 2021년까지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는 아동학대 사회 문제에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맡는 제도다. 정부는 2021년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에 715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자치구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전담팀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시범 운영 중인 자치구에 올해 말까지 조직을 신설, 운영을 권고했지만 북구와 광산구도 아직까지 조직개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구와 광산구는 우선 1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정,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파견 근무토록 했지만 추가 인력은 조직개편 이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매년 1,000여건의 학대 아동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반면, 전담 공무원은 코로나19로 집합 교육이 금지돼 온라인으로 이론 교육을 진행 하다 보니 전문성을 갖추기엔 역부족이다.

일선 자치구 관계자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이 많고 학대 조사 등 상당한 시간을 투자 해야 하고 근무시간도 대폭 늘어나 추후 아동학대 관련 부서는 공무원들에게 기피부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 업무를 일선 자치구가 아닌 광역 자치구 단위에서 진행한다면 전문성과 인력 확보 등이 훨씬 용이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조사관의 경우 한 달간의 심층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온라인으로 일주일 가량 이론교육을 진행했다”며 “아직 전담공무원팀이 신설되지 않은 구청을 포함하면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관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사업이 이관될 때까지 수년간 논의를 거친 만큼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학대받는 아동들은 감소 할것이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찬 기자

정치

사람들

경제

사회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