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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논의 성사될까

2020. 11.22. 18:26:29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양새다.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이개호·김승남·조오섭·윤재갑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해저고속철도사업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부터다.

호남~제주 고속철도 연장사업은 길이 178㎞, 총사업비 16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이다. 목포~해남~완도를 잇는 1단계 사업은 68.8㎞에 2조8,290억원이 소요된다.

해저고속철도를 둘러싼 논의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태환 제주지사와 박준영 전남지사는 공동으로 ‘해저터널을 국책사업에 포함해 달라’며 정부에 제안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2012년 국토해양부 타당성 조사결과 해저고속철도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을 못미치는 0.7 수준에 그치며 제동이 걸렸다.

이후 잠잠했던 해저고속철도 이슈는 2016년 유례없는 대폭설로 제주공항이 마비되자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가 ‘해저터널을 통한 서울~제주의 KTX 개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점화됐다.

하지만 제주도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결국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채 유야무야됐다.

전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안에 대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제주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제주의 정체성을 ‘섬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도민 정체성과 연결되고, 도민 주권적 사항이다”며 “제2공항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도의 일방적 제기와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저고속터널 사업의 세밀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 전남과 제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가야 할 사안이다.

전남도가 여전히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제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정부와 제주도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길용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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